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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청년실업대책이 아니다.

- 오라광단지 개발사업 1만명 고용 계획 숫자놀음에 불과

-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논   평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각종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의 가치는 일순간에 무너졌고, 제주도의 환경정의는 산산이 부서졌다.

더욱이 제주도 역사상 가장 큰 난개발 사업의 추진이 예고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특히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세대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청년실업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원희룡도정 출범이후 제주도는 청년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 다양한 대책과 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제주도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을 만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그런 제주도가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것이라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고용계획 정도다. 하지만 수많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보았는지 의문이다.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노동현실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관광산업에서는 찾기 힘들다. 2014년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연평균 임금(2013년 기준)은 1인당 1,820만원으로 제조업 2,170만원, 건설업 1,9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관광산업 내 업종별 1인당 평균임금을 보면 운수업 3,240만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700만원, 소매업 1,820만원이지만, 숙박업소 및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250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리조트의 특성상 가장 많이 고용될 분야가 객실관리, 식음료, 위락시설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만들어 낼 일자리가 과연 청년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일지 의문이다. 게다가 관광산업에 만연해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고용불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규모 관광개발도 청년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

단순히 개발의 크기를 자랑하고, 허울 좋은 고용량을 내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일 수 없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청년실업대책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정이 하고자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년을 이용해 사업 강행의 논리로 이용하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청년을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강행이 옳지 않다는데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청년들도 이번 사업이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미래의 부담이 될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회는 제주도정에게 간절히 요구한다.

더 이상 잘못된 사업 강행을 위해 청년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도민사회의 엄중한 여론을 받아드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하길 요구한다. 아울러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과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부디 제주도정이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년 9월 26일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