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도정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자료순서

▣ 보도자료

▣ 첨부자료

-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

2016년 12월 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 전국 평균 25% 사회복지 예산 원희룡 도정만 19% 전국 최하위

- 도민세금 걷어 전기차에만 올인?… 1685억원 편성해 균형 상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예산 2016년보다 1072억 늘어나

아직도 7대 경관 타령에다 카지노 홍보물 제작·해외연수비까지 논란

- 116억 늘어난 공기업 대행사업비 ‘예산낭비 우회로’의혹 검증해야

제2공항 해외시찰 및 주민동의 없는 강정마을 예산은 갈등만 키울 뿐

- 유령사업비와 재량사업비 없애고 각종 기금·불용사업 꼼꼼히 따져야

◯…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연대회의)는 12월 2일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예산안 분석 결과 총평을 통해 “외형적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이 2016년에 비해 134%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2017년 세입 중 2016년보다 지방세수가 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세출 분야에서 전기차 예산만 1685억원에 달하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특히 “경기침체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사실상 10년째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또 2017년 예산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2016년 대비 1072억원 증가한 민간이전 경비(민간이전 6331억원, 민간자본이전 3204억원) ▲세계7대경관 예산 편성(전화세 9억880만원, 7대 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8000만원, 7대 경관기념품 3000만원) 및 카지노 관련 예산(관광진흥기금) 편성(카지노업체 종사자 국내외 연수 7000만원, 카지노업 홍보물 5000만원, 카지노포럼 1억원, 카지노 마케팅 1억원 ▲116억원 증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2016년 142억에서 2017년 258억으로 증액 편성) ▲제2공항 해외시찰 예산(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등 2억원) 및 주민 동의 없는 강정마을 예산(다이버지원센터 등 20억원) ▲원칙과 기준 없는 언론사 예산(22개 언론사 74억2900만원 편성) ▲도청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등 불분명한 각종 기금사업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미 수백억원의 도민 세금을 낭비한 7대경관 사업 예산을 비롯해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 관련 지원 예산을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또 “언론사 지원 예산의 경우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지역언론육성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아울러 “사실상 예산 심사의 사각지대였던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풀 사업비(도청 예산담당실 7억4000만원 등, 제주시 9억원 등) 편성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2억∼5억원)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용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로는 행자위의 경우 이미 용역이 완료된 제주 미래비전에 대한 후속 홍보예산, 민간인 국외여비 등이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됐다.

행자위 소관 예산의 경우 “000 한마음 대회 등 공무원 조직 및 각종 민간단체 체행사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단체의 전국대회 행사에 자부담 비용 없이 수억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역으로는 ▲ 청정과 공존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제주미래비전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미래비전 관련 예산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 예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도시위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해외우수사례 조사 및 해외공항 시찰 예산은 갈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서 “어촌계, 잠수회 관련 선진지 견학 행사의 경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용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의 인건비 과다 지출 문제 ▲역사문화자원 복원 부지매입비 ▲ 폐기물처리 확충 해외사례 조사 사업비 등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 예산의 경우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0% 수준이지만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주도가 농정 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1차산업 분야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문제 예산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역량 강화사업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선진지 견학 ▲스마트그리드 확산 프로그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0억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사업(1억5000만원)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사례 분석 등을 꼽았다.

▣ 문화관광위 소관 예산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 행사, 홍보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다”며 자연유산의 취지를 살린 보전과 활용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거문오름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 ▲제주비엔날레 ▲돌문화공원 홍보마케팅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7대 경관 네트워크 활성화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복지안전위의 경우 “2016년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평균은 25.3%인데 반해 2017년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은 19.1%로 최하위 수준이며 제주도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며 “취약계층지원은 4.1%, 기초생활보장은 1.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부문은 63.9%, 보훈부문 10.9%, 주택부문이 80.4% 증가해 주거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폭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복지예산 관련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보다는 시설 및 기관운영, 기능보강 등 간접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복지정책도민홍보 ▲제주형 작은결혼식 확산 ▲저출산 극복 홍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사업 등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요청했다.

◯…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 “그동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당시 제기했던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질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타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2일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