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
발 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문의 : 좌광일 공동집행위원장 010-2693-7744, 고권필 공동집행위원장 010-8662-9432)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민·관 간담회 개최
날 짜	2024년 10월 29일(화)

<보 도 자 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조속히 실시해야”

28일 국회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도민운동본부, 행안부에 건의문 및 주민투표 촉구 7만403명 서명부 전달

제주도내 민간단체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내 3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민·관 간담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도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임관봉 제주도이장단협의회장, 좌중언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장, 고권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8년 간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경험하면서 제도로써 완성도가 떨어지고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안부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권필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잘 상생할 수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제주도와 상호 간 확인 후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민의 염원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실시돼 도민의 손으로 제주사회의 오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도민 7만403명의 서명부도 전달했다.

앞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2개월 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36개 단체)

<첨부1 : 간담회 사진>

<첨부2 : 건의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지난 2006년 7월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됐습니다.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 동안 제주지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내 인구가 56만명에서 68만명으로 늘어나고 관광객은 500만여 명에서 1300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5321건에 이르는 중앙정부 권한이 이양됐고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지방분권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제주지역의 모든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면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탓에 행정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참정권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는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현상도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0년 민선 5기 제주도정부터 민선 8기 도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끌어온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자치분권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염원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실시돼 도민의 손으로 제주사회의 오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되는 그 날까지 주민투표 촉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3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