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건설 중단돼야

-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및 탈핵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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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꼬박 6년이 되는 날이다. 핵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사고 이후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측정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악영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쿠시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며 여전히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경주에서 진도 4.9와 5.4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태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민간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전세기 투입 논란일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주항공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쿠시마가 아닌 센다이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센다이 역시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서는 핵발전에 이어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핵무기 직접 배치나 국내 생산까지 거론하며 핵으로 인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핵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상당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핵발전소인 ‘스마트 원자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이 좌절됐지만,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입항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핵발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제주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오랜기간 핵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핵발전에 대한 부채와 나아가 핵무기라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탈핵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과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탈핵조례를 통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핵발전 우선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이다. 부디 박근혜의 탄핵이 탈핵으로 이어져 핵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