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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대신 ‘생태평화도시’로

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복리와 생태평화도시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등을 제안했으며, 지역 현안인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29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