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4·3 피해자 배·보상, 미군정 책임 규명 등

19대 대선 4·3 관련 정책공약 제안

이번 제19대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70주년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맞이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4·3의 역사를 올곧게 세우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로 제6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오히려 후퇴했고, 보수우익단체들의 ‘4·3 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4·3의 광풍을 온 몸으로 겪으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자들이 이제는 하나, 둘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4·3 당시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아픈 역사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9대 대선을 맞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대 정책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4·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비롯해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과 4·3트라우마 치유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미군정은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 통솔했습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제주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든 국정교과서는 제주4·3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축소·왜곡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4·3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는 물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은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4·3 학살의 책임이 있는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조차 세계대량학살 사건의 사례로 제주4·3을 교육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4·3 흔들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3영령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3의 아픈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범도민적, 범국민적 열망을 모아 대선 주자들에게 4·3 관련 정책공약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붙임 : 제주4·3 관련 정책공약 세부자료.

2017년 4월 12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