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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선 정책 제안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으로

JDC 제주 이관 및 역할 변경… 환경총량제 조기 법제화

제2공항 공군기지 추진 철회… 유니버설 시범도시 조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그동안 제주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 곶자왈 보전 법개정 ▲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공군기지 추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안에 대해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답변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17일

■ 제주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