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기존 반대 당론 채택했지만 이번엔 입장 표명조차 없어

-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에 따른 공개질의서 -

1. 오는 7월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일탈하는 행위이다. 단순히 증산량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내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증산안에 대해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관련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하수 증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사적 이익의 확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까지 하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원희룡 도정의 3년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원희룡 도정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강행 처리정책 역시 잃어버린 3년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에 불과하다.

3. 이미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201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하수 증산 허용을 불허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6월 10일 민주당 제주도당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공수(公水) 보전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며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4.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공개 질의한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기존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버리고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 당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당론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7년 7월 18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