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랜딩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 허가 강력 규탄한다”

도민 여론 무시한 채 도지사 권한 남용한 일방통행식 결정

사실상 ‘특혜’…카지노 대형화 경쟁으로 도박의 섬 전락 우려

1. 제주도가 결국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 허가를 내줬다.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해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기존 카지노 면적보다 7배 커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 우리는 청정 보물섬인 제주를 ‘카지노 천국’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들 제주도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사실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주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해외 자본에게 곶자왈 부지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들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기 위해‘도박의 꽃’이라 불리는 초대형 카지노 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3. 더구나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은 단순히 랜딩카지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 자본들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도나도 카지노 확장 이전을 신청할 경우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카지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제주는 말 그대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4.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를 변경허가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평가항목에는 기존 카지노의 약 7배에 달하는 면적 변경의 적절성 여부와 이로 인해 카지노업계에 미치는 영향, 매출 누락과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도민 인식 등 중요한 요소는 아예 배제됐다. 따라서 이는 제주도가 사행산업 영향평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변경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 행위였던 셈이다.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향 분석 없이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내 준 것이다.

 

5. 따라서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아직 카지노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이 몰고 올 파장과 도민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함으로써 향후 카지노 몸집불리기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자본이 독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는 한순간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그동안 랜딩카지노 이전 문제를 수수방관해 오다 결국에는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카지노업자의 손을 들어 준 원희룡 도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

 

2018년 2월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이상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