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안건 부결시키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야

 

1.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를 낳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를 권고했으나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마저도 ‘선(先) 결정, 후(後) 의견수렴’이라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도민공론조사 결과마저 무시한 채 ‘숙의 민주주의’의 뿌리마저 뽑았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2. 행정시장 직선제는 풀뿌리 자치실현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다. 설령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지금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제왕적 지사’라고 불릴 만큼 제주도지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말았다.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질적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자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4. 이제 도민들의 시선은 제주도의회로 쏠리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내일(18일) 심의할 예정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도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자치실현의 의지가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이제 그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