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도정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입장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

2019년 12월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보/도/자/료
“국내외 문화행사, 체육행사 풀사업비 곳곳에”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글쎄요”
“돈없다면서 전기차 보조금 2200억 타당한가?” 

 
- 예산 심사 사각 지대 기금사업 꼼꼼히 살펴야
시민의 눈으로 본 2020년 원희룡 도정 예산안에 대한 분석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제주도의회 예결위 차원의 꼼꼼한 심사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원희룡 도정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공동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사 소관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여서 꼼꼼한 심사 등을 통한 삭감 및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청년 관련 예산 필요성은 있으나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3억)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5억) 모두 풀사업비 성격으로 과다 계상됐다”면서 “청렴제주 관련 홍보사업, 각종 컨설팅, 사업명과는 다른 홍보 및 광고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행적 편성이 아닌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경우 “ 출연금 일부가 출연 기관이 어디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출연 기관에 사업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예산 및 민간행사보조예산 상당부분 사업주체(보조대상 단체)가 기입되지 않아,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 중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이사장 연봉 기본급만 8천 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역 임금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 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유치를 위한 풀 사업비가 과다하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추가 유치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 공사에 밀랍인형 도입(1억원) 등 항목과 성격이 다른 예산 투입이 있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예산은 동결됐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비 예산이 6분의 1로 감액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국내외여비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서 “매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사이버환경포럼, 등 사업성 검토와 평가 없이 매년 사업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제주어 영어캠프, 제주청년보환관
사업,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사업 등을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문제해결 등 필요한 의견수렴과 공론절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예산편성됐다”고  평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지 있지만 정작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의 근간사업인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미흡해 1차산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은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 등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매년 하락했고 급기야는 10%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말로만 1차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원을 포함해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의 날 행사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 단체들은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 요청했다.
기금사업의 경우 다른 예산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사업들이지만 과연 2020년 기금 사업 가운데 기금의 성격을 갖는 특별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편성돼도 무방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제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안전홍보물 제작 4억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900만원(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1500만원(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등이다.
청소년 육성기금 중에서는 ▲청소년 육성 연중 캠페인 4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산업 신규 2억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2019년보다 78% 증가한 7억3250만원이 편성됐으며, 사업 내용 역시 특정되지 않은 연구용역비 1억원 등도 포함됐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홍보(sns 언론광고비, 홍보물 제작 등) 3,000만원을 비롯해  성평등미디어상(2000만원), 성별영향평가모니터링(공기관대행 6000만원) 등 신규사업들과 포럼 등 증액사업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기금의 경우에도 정원아카데미 4000만원, 임업단체 지원 1억원, 수자원 관리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물 애니매이션 제작 2억원, 지하수바로알리기 1억5000만원 등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진흥기금 역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비 1억3800만원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보수정비 2억2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관광협회 지원예산인 ▲관광인한마음대회지역 ▲지역융복합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2억5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억원 ▲제주관광포럼 1890만원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억3500만원 ▲관광국제마라톤 2억▲온라인마케팅 페스티벌 5억원+ 등이 대거 편성되어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전출금 57억원 이외에도 운영비가 2019년 27억원에서 2020년 55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됐고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비 2억3000만원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됐다.

             
                  2019년 12월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