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도정 2020년도
예산안 분석 공동 보도자료(3차)   
         
2019년 12월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보/도/자/료

“100억 육박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 88%가 공모 등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
- 지역언론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필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2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지역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언론사 지원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도정 언론사 공식 지원 예산만 2020년 72억8750만원
… 지원 예산 대상 88개 사업 중 88%가 공모없이 편성되어 있음.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본예산 중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은 72억87500만원이다. 지원기관별로는 ▲제주도청 65억2450만원 ▲제주시청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 4000만원 ▲농업기술원 2300만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가 1억4000만원이다.
공식 지원 예산 목록 총 88개 사업 중 아직 지원 언론이 미정이거나 추후 지정하겠다는 예산은 ▲도청 도시계획재생과(도시재생 뉴딜홍보사업) 6000만원 ▲보건위생과(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 제작) 3600만원 ▲상하수도본부(물절약 홍보 및 시책 4000만원 등 3건) 1억400만원 등 총 5건에 불과하다.
또한 언론사 지원 예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를 통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힌 예산은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 제주인 프로젝트(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마을 가치찾기 홍보 프로젝트(/자치행정과/3600만원) ▲제주정착주민지역융합홍보사업(자치행정과/3600만원) 등 4건이다. 향후 2020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인 사업은 ▲메이드인제주 융복합 페스티벌(경제정책과 1억2600만원) 1건이라고 밝혔다.
 결국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공식 예산 가운데 공모를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예정인 사업은 총 5건에 불과하며, 미정, 추후 지정 5건까지 제외하더라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건수는 88건 중 78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8%이다. <첨부자료 1 원희룡 도정 2020년 본 예산 언론사 지원 예산 현황:도청 내부자료 참조>
또한 201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언론사는 114개 언론사(언론사로서의 질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무를 떠나서)로 이 가운데 2020년 예산안 중 40개 정도 언론사(시정가이드 포함 등)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금사업, 출자출연기관, 실과별 숨어있는 등 언론사 관련 예산 포함하면 100억 규모

원희룡 도정이 공식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예산은 72억8750만원이지만 실제 예산서상에 포함된 언론사 지원 및 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20년 언론사 관련 예산안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조금 심사를 받지 않는 기금사업 중에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기금별로 언론사나 언론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금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언론사 광고 등 예산은 총 10억73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제안: 지역언론 육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원희룡 도정이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사업 예산으로의 우회편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의회 차원의 심사와 함께 언론사 지원 예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도 필요하다.
실제 언론사가 주최하는 각종 시상 행사의 경우 어떤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어떤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언론사 관련 예산의 경우 대다수가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보조사업 등과의 역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을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여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란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인 만큼, 도민의 세금 역시 공적 자금인 만큼 예산을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지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제도화된 노력은 필요하다.

  2019년 12월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