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주주민자치연대, 4·15 총선 자치분야 관련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6대 정책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4·15 총선을 앞두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하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며 “오랜 기간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유권자 1% 이상이 참여하면 도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 첨부= 4·15 총선 자치분야 6대 정책 제안

2020년 3월 30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