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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은 인사 폭거"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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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1 09:56:03

<성명서>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은 인사 폭거”

도민 여론 무시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력화한 오만·불통 인사
원희룡 지사는 임명 즉각 철회해야...김태엽 시장 자진 사퇴 촉구

 
오늘(1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인사 폭거다. 원 지사의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엽 시장이 서귀포시장으로서 부적격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사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로,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행정시장 자리에 ‘음주운전 시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원 지사의 인식이 도민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임대사업 지연 등록, 공무원 임대사업 겸직허가 위반, 농지 재테크 의혹,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김태엽 예정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석고대죄를 할 정도였다. 이처럼 도덕적 흠결이 많은 김태엽 예정자에 대해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원 지사가 도민의 비난 여론과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불통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무책임한 짓이다. 도민 눈높이와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지난 2014년 원 지사 본인이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원 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고심의 흔적도 없이 기습적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부터 도민 여론과 인사청문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믿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 도정의 인사 난맥상은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장 인사 때마다 불거진 사전 내정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제는 선거공신과 측근 챙기기 용으로 전락하면서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낙하산·회전문 인사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원칙과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지사의 인사 혁신 의지가 중요하다.


그 출발은 도덕적 흠결투성이인 ‘음주운전 시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일이다. 원 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태엽 시장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옳은 길이다.


2020년 7월 1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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