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의회 예산 심의 권한 무력화하는 원희룡 도정 규탄한다!”

심의 절차 진행 중인데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송은‘폭력행정’ 

 민원처리도 이렇게 신속처리 했었는가? 원희룡 도정은 7월 17일 오전 제주4·3단체를 비롯해 일부 단체에게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했다.

‘코로나 19’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보조금 삭감 칼바람이 불었던 이번 추경은 그 절차 자체가 엉망이다. 

 

 민간단체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번엔 이미 교부됐던 예산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군사 작전하듯 삭감액까지 최종으로 명시해서 통보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함에도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2차 추경 도의회 심사가 한창인데 결론 먼저 통보한 셈이다.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 있지만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예산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것이 마찬가지다.

아무리 제주현안은 안중에 없고 대권 놀음에 바쁜 도지사이지만 이런 것이 과연 원희룡표 행정의 표본인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갑질 행정’, ‘폭력 행정’인가?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회수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도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심의 결과를 보고 집행해 주길 바란다. 길어봐야 일주일 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임기 시작과 함께 가출해 버린  ‘협치도지사’로 제발 돌아와 주길 바란다.
 

2020년 7월 17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