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영리대학 설립 및 국제학교 추가 유치계획 철회해야”

그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리학교인 국제학교와 과실송금 문제 등을 두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JDC는 2단계 사업 부지(89만㎡)에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대학을 설립하고 국제학교를 추가유치할 계획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에게 교육현안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대학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영리대학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로 “영리대학이 설립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리대학이 들어온다면 왜곡된 입시경쟁 하에서 초중등교육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3페이지 문대림 도지사 후보 교육정책 수용 여부 회신서 참조)

문대림 JDC 이사장은 도지사 후보 당시 밝힌 것처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대학 설립과 국제학교 추가 유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 4개의 국제학교는 연간 학비가 5천만원을 넘어서면서 부유한 집 자녀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로 전락했다. 비싼 학비 탓에 국제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다. 4개 국제학교의 학생 충원율도 평균 70%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연유로 JDC가 국제학교운영법인을 설립해 국제학교 3곳을 관리하고 있으나 누적 부채액이 6,0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잠식률은 400%에 육박하지만 외국 본교에는 꼬박꼬박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언론보도 따르면 국제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제학교가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학교가 공교육 범주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청 감사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으로 3개의 국제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국제대학까지 유치하려 하고 있다. 해외유학 수요 감소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학교는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대학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고, 도내 수많은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학교가 될 것이며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의 문제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영리대학은 이런 특권 학교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공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와 JDC는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본으로만 바라보고 있기에 끊임없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사업은 모든 인프라를 제주도와 JDC가 갖춰놓고 그 이익은 모두 법인이나 해외로 도둑맞는 꼴이 되고 있다. 교육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