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원희룡 도정, 김상협 예정자 소속 단체 용역 밀어주기 심각
- <우리들의 미래> 제주테크노파크 등 통해 3억 5천만원 우회 지원
- 용역 선정 과정 투명성 부족 … 용역 내용도 상당수 부실 의혹
- 1억 6천9백만원 학술용역 기간은 고작 4개월 … 용역비 적정성 의문
- 강민숙 의원 “과도한 용역,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세부내용 따질 것”
- 주민자치연대 “MB 시절 4대강 동맹 제주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부활”
- 원희룡 도지사 김상협 예정자 단체 밀어주기 직접 해명해야

◯ 원희룡 도정이 제주연구원장으로 예정된 김상협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총 3억5000만원의 학술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민숙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들의 미래>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현황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전략 마련을 위한 해외시장 동향 및 사례 조사 분석(2015년)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2016년) ▲글로벌 에코플래폼 지역 확산 연구 용역 (2017년) 등 제주테크노파크 3건 ▲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1건 등 4건에 금액으로는 3억55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 용역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8월 20일 현재까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만 용역 선정 과정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했을 뿐, 1억6900만원이 투입된 글로벌에코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2017) 등 제주테크노파크측은 용역 선정과정의 심사 과정이나 심사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도해 출범시킨 그린빅뱅위원회 참여했던 김상협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조직에 여러 건의 관련 용역을 맡긴 것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용역 발주 과정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는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용역 금액 과다 책정을 넘어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2016년)>의 경우 연구용역 기간은 110일(2016.8.22. ~ 2016.12.9.)로 김상협 예정자는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 전반을 살펴보면 이 용역의 경우 별도의 실증적인 연구 조사방법론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은 없으며, 정책 제안 수준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제주테크노파크가 1억6900만원을 투입해 발주한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 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기간이 고작 4개월(2017.8.1. ~ 2017.11.30.)에 불과했다. 김상협 예정자는 용역 공동참여자로 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인식조사 등 지역 확산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없었으며, 해외사례 조사 내용 역시 직접 해외를 방문해 조사한 게 아니라 문헌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용역 금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제주에너지공사 발주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의 경우 총 7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김상협 예정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포함됐다.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용역의 가장 큰 문제는 통상적인 학술연구용역의 내용을 갖추진 못한 자료 모음집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식의 수준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민숙 의원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회 용역 발주”라며 “용역 추진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2017년 영국 <가디언>지도 4대강 사업을 ‘세계 10대 자본 낭비성 사업’의 세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였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MB 정부 시절 맺은 4대강 동맹의 인연을 다시 제주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로 되풀이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