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정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민 출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오픈 카지노’인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손님이 끊기자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도박장을 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기회에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카지노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오픈 카지노’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이다. 

 

만약 제주에 ‘오픈 카지노’의 빗장이 열릴 경우 굳이 강원랜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는 불보듯 뻔하다.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범죄 증가, 카지노 수익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카지노시설들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제주도는 도박산업을 확장해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오픈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과 암호화폐·지역화폐 활용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픈 카지노’를 운운하기 전에 카지노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21년 11월 17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