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낙하산 인사 천국된 JDC 이대로는 안된다.

제주도로 이전 등 도민 자산화 방안 찾아야”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가 3nr ᅟᅠᆼ명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탄핵 정국에서 이사장 선임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박기 인사’로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 코드에 맞는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줄곧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번에 JDC 이사장 후보들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전문성과 능력이 의심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JDC 자체에도 해악이며, 제주의 미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행체제 정부는 보은성·코드·낙하산 인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JDC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JDC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등 숱한 논란을 초래했다. 제주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JDC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해체할 게 아니라면 국가 공기업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민 자산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JDC의 소속 기관 이전과 역할 변경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조만간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JDC를 제주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끝>

2025년 3월 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