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21대 대선 12대 정책 과제 제안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건설 도민결정권 보장 등 요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계획의 도민결정권 보장을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5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자치분야 정책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발의 대상을 국책사업까지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등을 제안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젠터분야에서는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여성가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과 차별 금지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정명(正名) 추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낸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12대 정책 과제를 담은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