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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관련 입장 발표
글쓴이 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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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18 16:36:49




“특혜, 영리학교 과실송금 철회! 주민우선고용제 완전한 부활!


의회 인사▪조직권 독립/기초자치권 도민선택권 부여 필요”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관련 입장(초안)총 6쪽




1. 제주특별법 9조 1항 무시 동의안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소위 5단계 제도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이번 2월 회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70여개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이번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특히 의회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말싸움 놀이 합법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지원 ▲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 개발사업 도민고용 근거 마련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 역시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근민 도정의 이번 동의안 제출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기준과 근거로 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제출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차원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9조 1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요청 사항 중 법률의 개정이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2. 교육 공공성 파괴 과실송금, 대학 영리법인 반대!



이번 개정안 가운데 자치재정 확대를 위해 제출된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 지원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명시됐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 이양의 경우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대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핵심 과제로 제시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등의 경우 이미 재탕, 삼탕인데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개정안 내용도 담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의 경우 우근민 도정이 JDC 입장만을 두둔했을 뿐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했다고 보기 힘들며 근본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특히 현재 국제학교의 적자보전을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과연 국제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의 입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제학교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교육기관의 본질적 목적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출된 대학 영리병인 허용,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근민 도정과 JDC입장만을 감안한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주민우선 고용제도 완전 부활해야



이번 제도 개선 가운데 또 긍정성이 있는 내용은 <사회협약 제도 강화>와 함께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와 도민고용 근거 마련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민고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부터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의 관점에서 주민우선 고용 조항이 명문화됐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만 충실했던 2008년 김태환 도정 당시, 제주특별법에 존재했던 제242조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인근 주민 우선 고용 80% 이상으로 규정된 조례 내용 역시 폐지됐다.



실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익의 환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9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액은 451억원이었지만 지역주민 고용은 당초 목표이던 1만6689명의 9.7%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표>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및 현황/2012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강창수 의원 보도자료 중)

























구분


고용계획


총 고용인원


도민고용인원


전체


도민


인원수


24,317


16,686


2,089


1,613


계획대비 실적




8.6%


9.7%



우근민 도지사 역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수준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주민우선고용제의 부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는 도민 삶의 근간이자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영향평가제 또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충돌 조정해야



이번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을 떠나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환원의 경우 기존 법률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201조(농임축수산업진흥) ④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JDC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방기해 오다 제주도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2011년 일부를 출연하는 수준에서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JDC측에서 분양사업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이 출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법개정안 가운데 내국인 면세점 이용 구입 금액 확대와 내국인 면세점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 면세점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관련 문제는 JDC의 이익 환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익의 환원은 관광분야 못지않게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의 내용은 현행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권고적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치도내에서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나 관광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고, 출연율은 도 조례로 정한다는 수준에서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감사위 독립성 강화!, 도의회 인사·조직권 강화 필요하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독립성 강화와 함께 도의회 인사, 조직권 확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는 긍정적이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도의회 인사 조직권 확대가 반영되어 있다.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 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직급, 정수 등)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근민 도정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근민 도정은 도의회 인사, 조직권 확대 사항이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의회가 능력껏 알아서 대정부, 대국회 입법 로비를 통해 반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 의견 중 하나로 제시된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의 경우 정책자문위원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6. ‘대도민 사기극’으로 끝나가는 기초자치권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풀뿌리 자치 관련 제도개선 관심사 중 하나는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우근민 도지사는 행개위를 앞세워 2010년 도민과의 핵심적인 약속 중 하나였던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사실상 뒤집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도내 언론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보면 2013년 9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초자치권 문제가 빠진 법안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근민 도지사가 2010년 자치분야 제1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행하지 않아, 도지사 스스로가 대도민 사기공약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안중 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 등으로 통해서도 사실상 자신의 임기 중에는 기초자치권 문제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권 부활은 우근민 도지사와 도민과의 신뢰의 문제 만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체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선택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역시 그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제 주 주 민 자 치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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