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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하상가 사태 파국만은 막아야
글쓴이 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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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17 22:09:14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 정책을 이번에는 보여 달라”

- 책임있는 대화로 중앙지하상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성 명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문제를 놓고 행정과 상인들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몇 달 째 공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지하상가의 역사를 다시 되짚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행정당국이 개보수 공사 강행만을 현실화 할 경우 상인과의 충돌 등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제주시 등 행정의 입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 공사는 필요하고 앞으로 점포계약 역시 양도양수 금지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은 선(先) 재계약과 영업피해 최소화 범위 내 공사 등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문제도 맞물려 있는 만큼 도의회까지 연관되어 있어 그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태다.

 

내부적인 쟁점인 고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행위를 없애겠다는 행정당국의 정책방향에 크게 반대할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왔던 행정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중앙지하상가가 공공재산임은 분명하지만 관련된 문제를 방치만 해오다 이제 와서 개보수 문제를 빌미로 기존상인들의 생존권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행정입장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개보수 공사가 강행될 경우 상인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공사 강행이 아니다. 오늘 동문공설시장상인회를 비롯한 주변 5개 상인회가 성명을 통해 주장한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고집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켜 또 다시 원도심 상권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인근 상인들의 피해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간곡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원희룡 도정이 늘 강조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로 문제를 푸는 방법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본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정의 협치 정책을 이번 중앙지하상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여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7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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