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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글쓴이 두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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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02 15:43:23


본회 회원이신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과 이상봉 의원 공동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 지원의 경우 제도적 한계로 공동주택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시설 중심 지원에 따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해 자치연대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건축법」대상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균형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기존 시설 중심 지원만이 아닌 공동주택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목적에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 (안 제2조)

○지원 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 2)

첨부= 개정조례안 초안

     

3월 15일까지 조례개정 내용 검토하셔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주실곳 juminnet@hanmail.net  담당 강호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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