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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월 26일 워크샵 5번6번 꼭지 발제문
글쓴이 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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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7-19 20:21:44

2003.7.26.워크셥 발제문 초안
주제: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1.주민자치와 생활정치
2.회원의 제도정치 진출절차 및 차후관계
3.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4.단체의 정치적 방침결정 절차와 시스템
5.정치정세동향
6.정치네트워크 구성방도

5-1.현 한국사회의 정치정세동향


지난 20여년간의 변화의 주흐름(객관적측면 위주)
--87년 대선이후 국본으로 집결되었던 반독재 민주대연합전선의 분열->1노 3김으로 특징
--92년 이후 문민,국민정부 등장후 반독재정치투쟁이라는 거대담론의 변화
--91년민자당 합당이후 수구기득권 세력재편(92년호남 고립에서 97년 영남고립으로 변화)과 지역구도 및 보스정치의 확립과 현시기 몰락의 시작
--80년대말 90년대초 동구권의 몰락과 초국가로서의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확대
--남북정상회담등 남북간 긴장완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터넷확산에따른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세계12위 규모로의 경제규모와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체제 로의 편입
(주체적측면 위주)
--87년 이후 등장한 다양한 시민및 민중조직의 출범
--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새로이 등장한 지역정치
--2002년 대선과정에서 생겨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도의 시작
--다원화된 정당의 출현-민노당, 개혁당, 사회당, 사민당, 민주당내 신주류와 구주류,한나라당내 독수리5형제의 통합연대,신당추진연대회의 결성
(개혁신당관련)
현시기 한국정치 정세의 최대화두는 정치개혁이며 최대 초점은 신당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이다.
범추본과 정개추지역주체들이 신당추진 연대회의를 6월말 구성하고 있고 독수리5형제로 알려지는 통합연대와 민주당내 세력들 이렇게 3흐름이 신당 추진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아마도 9월 정기국회이전에 가시화된 모습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올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완성된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 구체적 상을 아직까지 단편적인데 그 중 몇가지 정리해본다면,--지역정치타파,국민참여경선,지구(지역)당을 먼저 구성하고 지역연합에 기초한 상향식 중앙당 결성,10만 발기인(진성회원?)과 100만 진성당원에 의한 운영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는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봄.
(민노당외)
주된 성원들은 보수 자유 진보 의 3파전 형성구축으로 보고 개혁신당과는 별도의 방향으로 가고 그보다는사민,사회등과 좌파(진보)연합의 모색에 치중하리라 예상.
(한나라당외)현재 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훨씬 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최대의 수혜집단.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보다는 유지위해 나름대로 온갖 술수를 할것임.


5-2제주사회의 정치정세
--전국정치정세의 바로미터와 같은 수준-타 지역이 지역적 정치색체가 편향 되있는  것과는 달리 전국평균적수준이라는 특색.
--제주는 4.3의 깊은 영향으로 인하여 80년대 이전에는 정치투쟁이 전무 하다시피 한 전국유일한 특성
--80년대말 학생과 재야로 대표되던  헌신적 반독재 정치투쟁 한축이 탄생
--90년대초 지방선거에서 범 민주후보(이**, 박**,그후 정당진입 후보등)의 옹립과 그 이후 과정상의 소중한 경험-지역 정치집단의 정치력 문제등 현시기 까지 지속,대안 도출노력 필요.
--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투쟁의 승리감과 반민자당의식과 무소속후보의 약진, 운동진영의반민자로 정치적단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현재적 파악과 해석필요
-우리의 정치적 구심체의 부재 및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가.
-누구를 반대하는 것과 그 반대급부로 누구를 지지하는 문제.
-개별적 입당에 대한 준엄한 평가.
-정치권력이 목적인가 수단인가.개인의 입신양명인가 우리의 대변자인가등.

--98년 지방선거에서 우근민이 민주당후보로의 등장이 가져온  혼란과 정권교체에 따른 지방토호의 민주당 대거 입당, 및 그에 따른 제주민주당의 정체성 실종, 운동진영의 분열적 정치대응등 논란소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해석및 평가시도.- 정치개혁이 필요성과 국민과 주민의 정치적 수준
--2002지방선거에서 한나라의 압승과 과거 우리 주변 후보의 낙선이유는?
--특별법반대투쟁과 반민자당투쟁관계,그리고 현재의 국제자유도시반대투쟁에서의 지역주민과 우리의 정치적 대응 인식 고민필요
-패배주의의 극복과 자신감 회복, 주체들의 의지의 확산과 재확산 시스템 구축
-모든 일에 정치적 사업을 기본에 둔 전개 및 이기주의 극복노력(기득권,조직이기주의,종파(?)척결)
-사람사업(정치적 지도자 발굴과 양성과 인적 양질적 발전) 시스템 확대와 신뢰형성 강화

5-3  지역주민에 의거한 지역발전전략 도출 및 이에 정치적으로 무장한 정치적결사체의 필요.
정치적 결사체의 형식은 당이냐 아니면 시민단체형식이냐 등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보다는 그 내용을 채워 내는 것과 사람이 우선 시급
--과거인물의 원대복귀 개념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에 반대하는 주민주체의 발전전략을 내걸고 이에 동의하는 운동진영및 지역주민과 직거래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와 타의 대립지점은 전국적 대립지점과는 달리 특수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전선을 계승과 창조가 함께하면서도, 무엇보다 현질서와 현 시기에 새롭게 형성된 국제자유도시 반대를 주요 기치로 한 정치적 결사체의 건설을 고민된다. 2004,2006,선거가  알찬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정치적 요구(최소강령)로는
  지역주민에 의거한 지역발전방향,  개발의 방식,, 친환경 청정 개념, 평화의 섬, 4,3의 해결과 배상, 지역혁신방안 등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화한 연구필요.
--정치적 결사체의 주요 지지기반-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소외받는 계급계층과 자신의 계층적 이해를 뛰어넘는 양심적 주민-중소영세상인,농민,학생,지식인,종교인,여성,전문가그룹 정치인등.
--정치적결사체의 건설경로--->정치네트워크에 기초해서 시작,
--정치적결사체의 추진주체-->
--정치적결사체의 전국적인 관계-->


6.진보개혁세력의 정치 넷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현 시기 제주사회는 경제의 불황과 정치력의 부재 등 종합적 위기 상황으로 파악된다.
98년 메가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국제자유도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 도민적인 정책과 지역민에 의거한 지역발전전략의 부재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
사이비정치꾼은 있으나 진솔한 정치집단이 부재한데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의 미력한 대응도 오늘의 현실에 자유롭지 못하며 ,지역주민 또한 자유롭지 못 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절감하는 자들과 각성한 이들이  먼저 떨쳐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실 정치적 진로를 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앞의 지난 20여 년 간의 정세를 흝어 보면 알다시피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특히 정치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어서 고정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심오하게 도출시켜내는 고도의 노력이 수반된다.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관점과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기도 하다. 그러면 우선 관점과 입장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것들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며 정치적 결사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이 논의 되야 할 것이다.그런데 형식만 보지말고 내용을 보았을때 지역의 정치결사체는 존재해왔다. 개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민단체이든 ... 이글의 논의는 과거보다 진전된,  목적의식을 갖고 조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이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공개적이면서도 현재의 사람에 기반한 발전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우선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수 있는게 현재 각분야의 운동단체와 정당 의지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해나가는 단체넷을 염두에 둘수 있으며,또 하나는 철저히 각오와 의지가 높은 정치적 결의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는 개인넷을 염두에 둘수 있을 것이다.이 둘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형식으로만 파악하려 하면 조금 난감한 부분이다. 살아 숨쉬는 것이기에 동태적으로 바라보고 상호 작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깐...

또한 대선이나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지역에 우선하는 대원칙을 세워나간다면 이외의 결과가 생겨 날 수밖에 없다.

단체넷---우선 2004년 총선대응을 위한 제정당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일시-8월 중
       기조발제--***
       좌장--***
       참석자--함께하고자하는 단체의 대표 및 집행,정책,정치단위5인이내
       섭외할만한곳--농민회,민노총,여민회,학생회,교사,공무원노조,6,15실천단등통일단체,
                     참학부모회,개혁포럼,녹색연구소,민노당,개혁당,사회당 등
--------->논의의 방향이이루어 지면 워크셥 준비소위 구성하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단체끼리 지역주민과 직거래 정치활동개시.

  개인넷--제주주민자치연대의 외연확대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차후 정치적 주체와 참모역할을 할 개인주체들로 이루어진 선각적인 대오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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