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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분권 전국연대 사업계획
글쓴이 추장
아이피 61.248.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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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7-26 00:17:55

자치분권 전국연대 사업계획


1. 사업기조

▶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지역자치역량 및 지역혁신운동의 제고
▶ 생활권.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자치활동
▶ 풀뿌리 지역자치활동가들의 연대강화


2. 주요사업계획

1.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한 한국형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운동의 전개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연구소 설립

- 한국형 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이념적 기반 조성
- 학자중심의 연구소가 아닌 지역 현장 활동가 중심의 연구소를 지향  
- 주요 추진 프로그램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례연구    
* 지역혁신, 풀뿌리 지방분권운동 사례 발굴과 지역발전 프로그램 연구
* 주민 대표자 교육 및 주민교육 매뉴얼 제작 --> 자치대학 지향
* 지역혁신과 관련한 한국형 민관협력모델 연구
* 지방분권과 혁신에 관한 주민실태 조사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지역혁신운동의 전개
  
  -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이노베이터 (홍보도우미) 육성  
  -  읍면동 자치위원 연수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기업 상호학습 조직 꾸리기 운동  
  -  자치대학설립 추진
  -  소도읍가꾸기사업,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과 참여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참여

  -지역분권화 성공과 확산을 위한 시범지역 모델링 및 평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개발기구에 참여

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및 촉구 운동

▶주민참여방안 마련 및 제도화를 위한 운동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방향은 역사발전의 순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비젼이 왜곡되거나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와 동력과 비젼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결과물이 일부의 세력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주민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 주민투표법 제정 및 주민소환제 시행촉구
  *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및 주민대표성 강화 (학교 운영위 수준으로 )
  * 주민참여 감사제도 강화
  * 자치입법(조례등)의 발안 및 제정 요건 완화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을 위한 사업
  *  권한과 재원의 동시이양 원칙 실현
  *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자율성 강화
  
  -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입법 제정 촉구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풀뿌리 주민통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 3대입법 촉구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본부등과의 연대활동
  

▶ 현안에 대한 대응
          .
                 현안에 대해 성명, 논평 등의 통해 정책개진에 대한 채널을 확                            보하여야 한다.  연구팀이나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러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3. 자치분권 전국연대 혁신 강화 사업    

▶ 조직혁신과 강화를 위한 노력

- 우리 풀뿌리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자치분권연대는 지난시기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운동에 긴시간 헌신해 왔다. 이러한 헌신이 자치와 분권 그리고 혁신이라는 참여정부의 비젼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운동 기반의 열약함으로 인하여 관점의 진부함과 타성에 물들어 있었음도 사실이다.  지역을 새롭게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와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전국 232개 시군구에 1인이상 활동가 500명 구축
* 광역별 1개 이상의 혁신지자체 발굴과 연대협력  
* 풀뿌리 주민 전국 조직과 연대협력 강화
* 분과 연구활동 활성화 및 광역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역혁신기구에 참여 촉진  
* 년 2회 자치 활동가 대회 개최
* 지역혁신 선진지 연수 활동


▶지방정치제도 개선 및 지방정치구조의 재편
  -4대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지역자치활동가의 선출직 참여확대 및 선거지원
  -제도권 자치활동가네트워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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